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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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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김건희 첫 공판 모습 공개(영상)
김건희,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구속 이후 첫 공개 석상에 선 모습 공개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무직입니다."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서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5.09.24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
2025.09.16
내란특검 "윤석열, 다음주도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우원식 조사…의원들 '국회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요청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ã..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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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의혹' 진실이라 믿어…나는 무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한국 재판권 없어"...공소기각 주장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
2026.10.16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교수 재판 시작
'이재명 청소년 시절 소년원 수감' 발언한 혐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공판이 16일 시작된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
2026.10.16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전 대표 무죄 확정
특검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거부 유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26.10.08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
2026.10.01
영풍·MBK파트너스 "최윤범 퇴진, 고려아연 정상화 출발점"
원아시아·이그니오 투자 및 경영권 방어 비용 비판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부실 투자와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커진 재무 부담을 문제 삼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의..
2026.09.28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강남 처남 찬스' 공방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세금 의혹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형사재판 입장 주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 의혹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대통령 형사..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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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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