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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김건희 첫 공판 모습 공개(영상) 김건희,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구속 이후 첫 공개 석상에 선 모습 공개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무직입니다."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서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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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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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다음주도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우원식 조사…의원들 '국회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요청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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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3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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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TF·재판소원 연구반 구성…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대응 방안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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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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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태원 특조위 면담 거부…청문회도 거듭 불출석 의사 특조위, 윤석열 면담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오는 12~13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고, 구치소장을 통해 청문회 출석 요청을 재차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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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윤석열 재판 내내 무표정…유리한 판단엔 고개 끄덕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1시간가량 진행 선고 끝나자 지지자들 고성 지르며 '난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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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특검 "내란 사건 가장 중요…새로운 관점으로 수사" 5일 오후 8시44분 기해 특검 활동 시작 "판사 생활 18년 중 형사재판 8년…경험 충분"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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