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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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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김건희 첫 공판 모습 공개(영상)
김건희,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구속 이후 첫 공개 석상에 선 모습 공개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무직입니다."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서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5.09.24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
2025.09.16
내란특검 "윤석열, 다음주도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우원식 조사…의원들 '국회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요청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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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오늘연예] "2천만원 강제조정"…황정민, 여성 A씨와 '법정 직행'
"도대체 왜" 장윤정, 신곡에 담은 속내와 무언의 원망 8월 21일 금요일, 황정민/ 장윤정/ BTS/ MC몽/ TMA 배우 황정민이 데뷔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사생활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사진은 황정민이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8.21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신청
형사재판 받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항 대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내달 11일 시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인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현장..
2026.08.18
[강일홍의 오늘연예] “너도 나 좋아하잖아”…황정민 '스토킹사건' 결심공판
'그래미 보이콧' 더 커진 BTS 존재감, 뉴욕·미국·캐나다 장악 8월 11일 화요일, 황정민/ BTS 정국/ 하영/ 이종현/ 오승환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결국 법정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
2026.08.11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
2026.08.07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
2026.07.31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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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일반인에 첫..
尹 첫 형사재판 출석에 법원 '삼엄..
사저 나서 법원 향하는 尹 전 대통..
尹 파면 열흘만… '첫 형사 재판'..
'빨간 넥타이' 윤석열, 첫 형사재..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법원 들..
尹 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
'내란 첫 재판' 보안 강화된 서울..
서울중앙지법 도착한 尹, 현직 대통..
'尹 불출석' 탄핵심판 9차 변론 ..
"발표할 것 없어" 9차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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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이슈클립]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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