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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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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건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
2025.09.16
내란특검 "윤석열, 다음주도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우원식 조사…의원들 '국회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요청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2025.08.07
윤석열 "24일 내란재판 불출석" 의견서…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오후..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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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5건
김건희 사건 형사27부 배당…한덕수 '대장동' 재판부로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 형사재판 김건희 집사 김예성은 형사26부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
2025.09.01
'강제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은 정당"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유로도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17일 법조계..
2025.08.17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
2025.08.04
특검조사·재판은 거부…구속적부심은 출석하는 윤석열
윤 측 "악화된 건강상태 직접 호소" 단순 건강 사유로는 석방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재구속 후 8일 만에 모습을 ..
2025.07.18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
2025.07.09
송언석 "與 내란특별법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李 대통령 겨냥 내용 포함 "야당 탄압·정치 보복 본색 드러나" 특검 겨냥 "정상적 수사라기보다 야당 망신주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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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일반인에 첫..
尹 첫 형사재판 출석에 법원 '삼엄..
사저 나서 법원 향하는 尹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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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넥타이' 윤석열, 첫 형사재..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법원 들..
尹 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
'내란 첫 재판' 보안 강화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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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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