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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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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김건희 첫 공판 모습 공개(영상)
김건희, 헌정 최초 前영부인 형사재판 구속 이후 첫 공개 석상에 선 모습 공개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무직입니다."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서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5.09.24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
2025.09.16
내란특검 "윤석열, 다음주도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우원식 조사…의원들 '국회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요청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ã..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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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1건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
2026.10.01
영풍·MBK파트너스 "최윤범 퇴진, 고려아연 정상화 출발점"
원아시아·이그니오 투자 및 경영권 방어 비용 비판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부실 투자와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커진 재무 부담을 문제 삼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의..
2026.09.28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강남 처남 찬스' 공방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세금 의혹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형사재판 입장 주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 의혹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대통령 형사..
2026.09.14
[강일홍의 오늘연예] "2천만원 강제조정"…황정민, 여성 A씨와 '법정 직행'
"도대체 왜" 장윤정, 신곡에 담은 속내와 무언의 원망 8월 21일 금요일, 황정민/ 장윤정/ BTS/ MC몽/ TMA 배우 황정민이 데뷔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사생활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사진은 황정민이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8.21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관리법 위헌심판 신청
형사재판 받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항 대상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내달 11일 시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인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현장..
2026.08.18
[강일홍의 오늘연예] “너도 나 좋아하잖아”…황정민 '스토킹사건' 결심공판
'그래미 보이콧' 더 커진 BTS 존재감, 뉴욕·미국·캐나다 장악 8월 11일 화요일, 황정민/ BTS 정국/ 하영/ 이종현/ 오승환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결국 법정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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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나서 법원 향하는 尹 전 대통..
尹 파면 열흘만… '첫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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