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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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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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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 "차기 정부,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과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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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성범죄자 연쇄살인…"전자발찌 견고성 강화"(종합)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자감독 인력 충원·경찰 공조체계 개선 등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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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 논란…"전자감독 인력 확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협의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선방안 브리핑…경찰과 공조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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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준비 착수…'정치적 중립성'이 관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이 중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현..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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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높은 이해도…권력형 의혹 수사 독립성 과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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