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환자 수용 후 사망 시 형 면제 특례 제기 이미 감면 조항 있어 부적절 반론도...수용 의무 필요성 제기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환자 보상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용 병원..2026.08.19
• 
  정부, 의료혁신위에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 보고 혁신위, 의대 증원 공감대...의학교육 질 고민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환자.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2026.01.29
• 
  대낮 동대문 아파트서 80대 습격한 '촉법소년'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2024.05.01
• 더보기 >

•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6.09.19
• 
  응급의료로 사망시 의사 형사책임 면제…개정안 복지위 통과 중대 과실 없는 경우 전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시설·장비·인력 모두 운용 경우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해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2026.09.17
• 
  김승원 청문회 끝났지만 여진…'사법리스크' 진행형 제넨셀 기소유예에도 추가 고발 이어져 경찰 수사·관련자 재판으로 판가름날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인사청문..2026.09.17
• 
  [단독] 국가범죄 비판한 김승원…과거 '보안사 고문 가담' 피고인 변론 보안사 전 수사관 2심 변호인단 참여 고문 사실 인정돼 징역 1년3개월 확정 "실질적 변론 안해…국민 눈높이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폭로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2026.09.08
•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환자 수용 후 사망 시 형 면제 특례 제기 이미 감면 조항 있어 부적절 반론도...수용 의무 필요성 제기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환자 보상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용 병원..2026.08.19
•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2026.08.09
• 더보기 >

•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