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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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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학여행 기피 문제, 교사 '희생해라' 안돼…피해 안가게 해줘야" 국무회의서 지시 "필요하면 입법, 교육부 지침이라도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교사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니가 희생해라' 그러면 안..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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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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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국가 사과·재심 등 화해 위한 조치 권고 134건 진실규명 위한 조사개시 결정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 선원 고 전 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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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한 공무원의 죽음 앞에 영주시는 무엇을 했나 2년 만에 상급자 1명만 재판행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2024년 11월 5일 영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청 마당에서 발인 노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한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다. 휴대전화에는 조직에서 겪은 고통과 외로움이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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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타이거즈 가을야구 앞두고 암표 단속 강화…광주경찰, 17일부터 집중단속 KIA-LG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 단속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경기를 앞두고 광주경찰은 17일부터 암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프로..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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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억 무차입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대법서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첫 형사기소 사건…검찰 상고 기각 사건 맡은 광장 측 "형사처벌 기준 제시한 판단"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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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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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시위서 '중국경찰' 욕설 20대 3명 1심 징역형 징역 6개월씩 선고…불구속 2명은 법정구속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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