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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학여행 기피 문제, 교사 '희생해라' 안돼…피해 안가게 해줘야" 국무회의서 지시 "필요하면 입법, 교육부 지침이라도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교사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니가 희생해라' 그러면 안..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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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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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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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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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5억원 초과시 신고 올해부터 해외신탁도 신고해야 미신고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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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체 계좌' 의무 표기로 전세사기 막는다 개인명의 계좌로 보이는 단체통장 이용 수법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적어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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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처벌' 원하는 유족들 …피해자 특정성·공모 입증 관건 개별 피해자 특정성 인정 힘들어 5.18특별법도 허위사실만 처벌 단순 보고 넘어 지시·관여 있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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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어긴 전자장치 부착자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과태료·행정제재로는 재범 방지 힘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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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이제는 불법" 2월 국무회의서 '관리비 문제'에 "범죄행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용 사용 건물의 과다 관리비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공동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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