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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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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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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 "탄핵만 아니라 형사 처벌돼야" "비상계엄 선포 요건·절차 모두 위반"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예정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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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중 '인사권 남용' 밝혀지나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통해 실체 드러나 민주당·시민단체 "진상 파악 및 처벌 요구" 홍준표 전 대구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 시절 광범위하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홍 전 시장의 인사권 남용 문제가 이달 들어 감사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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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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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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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는 판단 않고 제보자 색출만 송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없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민원사..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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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과도'는 과장 검증에도···의료계 처벌 완화 요구  의협 "연 750건 기소" 검증한 정부 연구 '1심 연 34건' "형사처벌 과도 주장, 과학적 근거 없음 검증돼" 24일 취재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처벌 감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기소 건수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검증 결과가 담긴 정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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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쏜 사제총기에 살해된 아들 부검…"총상으로 장기손상" 아버지 범행동기 '함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인천경찰청.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60대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30대 아들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A(33)씨..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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