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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학여행 기피 문제, 교사 '희생해라' 안돼…피해 안가게 해줘야" 국무회의서 지시 "필요하면 입법, 교육부 지침이라도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교사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니가 희생해라' 그러면 안..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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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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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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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범죄도시' 실제모델 경찰,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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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규제 대응 '사각지대' "법령 시행 후 인지한다"는 기업 절반 넘어 17%는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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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채원 양 유족,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울분…"경찰 가족 딸이면 증거 훼손 지켜봤겠나" 광주경찰청서 부실·은폐 수사 규탄 수사팀장 영장심사 맞물려 분노 표출 고(故) 이채원 양의 유가족과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이 8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장..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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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왜곡 저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무죄 촉구 기자회견 열린다 8일 오전 국회서 개최…지역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참여 "공익적 기자회견 범죄화 중단" 대법원 신중한 판단 촉구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여순사건유족, 시민사회단체 등이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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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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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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