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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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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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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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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하면 10분 내 긴급 차단 경찰, 기존 2일에서 대폭 단축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 3사(SKT·KT·LGU+),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10분 내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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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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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⑳<끝>]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를 위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 구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때가 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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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시작 1분 전 '팩트시트' 회견 공지…野 겨냥한 李대통령 비상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에 술렁 국힘 안에서 개혁신당 연대설 감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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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⑲] 공공행정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관 관계 AI 전환기의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령과 통제의 강화도 아니고 방임에 가까운 규제완화도 아니라,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안착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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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신고 안 한 입학사정관 처벌 받는다…법 개정 유력 개정안, 처벌 규정 포함 입시 공정성 제고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대 등 음악대학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계기로 입시비리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념촬영하는 신입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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