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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 "탄핵만 아니라 형사 처벌돼야" "비상계엄 선포 요건·절차 모두 위반"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예정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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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료붕괴, IMF사태보다 심각"…의대 교수들, 尹 발언에 반발 "대통령 인식은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석열..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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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최대 '징역 7년' 추진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번 국회에서 합의 이뤄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형사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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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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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종전 시 '北 포로 문제' 본격화…韓 송환 이뤄질까 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 "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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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 영향은…"헌법·형사재판은 별개" 법조계 다수 "헌재에 영향 크지 않을 것" 윤 측 검찰조서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능성 법원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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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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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벌써 16건…건설사 안전대책 '무색'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여전 대형 건설사 공사장 사상자 오히려 증가 예방보다 처벌 강화 초점…정부, 기업명단 공개 재추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 증가했다.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사진..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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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결산 시즌 상장사 불공정거래행위 유의해야" 최근 3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공개 "가담자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통해 투자자들에 유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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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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