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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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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동생과 같은 판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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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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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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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IMS 조영탁 16일 첫 정식 재판…보석도 호소 조 대표 측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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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돌입…수백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번 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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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부 구치소에서 첫 설날…떡국도 제공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설명절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보낸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설 명절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보낸다.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7일 설을 맞는다.구치소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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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정자법이 더 '리스크'…400억 걸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 재판 전…정자법은 내달 17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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