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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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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2025.04.25
조국 전 장관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동생과 같은 판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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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0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서 제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내달 17일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
2025.05.27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2025.05.23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
2025.05.12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동시 재판'...법원 안전 비상
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서초동 법원 청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초동 법원에서 문재인·윤석열..
2025.05.05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2025.04.27
법원, 문재인·조현옥 '이상직 의혹' 사건 병합 검토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병합을 검토한다. 사진은 2020년 주독일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는 조 전 수석./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병합 심리를 검토한다.서울중..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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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착] '삼중고'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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