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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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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동생과 같은 판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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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문재인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전 사위 서 모 씨도 증인 채택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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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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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5-..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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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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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선거인의 인상' 윤석열 유죄 결정적…이재명 판결도 관통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허위 판단 윤석열·이재명 모두 선거비용 반환 변수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일반 선거인의 인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갈랐다. 법원은 발언 일부..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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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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