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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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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2025.04.25
조국 전 장관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동생과 같은 판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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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2건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
투자금 유치에 배임 의도 불인정 "횡령,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
2026.06.12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 2년 구형…내달 27일 선고
"지지율·득표율 볼 때 선거에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2026.06.08
[속보]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026.06.08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오늘 결심공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8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
2026.06.08
김건희, 선고 앞두고 시곗값 냈지만…양형 줄이기는 '글쎄'
로봇개 사업가에 2876만원 송금 법조계 "감경 효과 크지 않을 듯"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2026.05.29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앞두고 '바쉐론 시계' 잔금 변제
서성빈에 잔금 2900만원 이체 지난 12일 재판부에 송금 내역 제출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에게 최근 시계값 잔금 약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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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착] '삼중고'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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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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