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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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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2025.04.25
조국 전 장관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동생과 같은 판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 126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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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9건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5-..
2026.07.29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
2026.07.29
'일반 선거인의 인상' 윤석열 유죄 결정적…이재명 판결도 관통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허위 판단 윤석열·이재명 모두 선거비용 반환 변수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일반 선거인의 인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갈랐다. 법원은 발언 일부..
2026.07.28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6.07.27
민주, 윤석열 공선법 1심 당선무효형에 "국힘이 책임질 차례"
"탄핵 전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 "397억 원 선거비용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
2026.07.27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빨간불'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혐의모두 유죄 인정 법원 "유권자 판단에 영향…죄질 매우 무거워"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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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착] '삼중고'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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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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