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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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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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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건
'채상병 순직 '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부하들은 인정
임성근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
2025.12.04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총장 사퇴 요구 확산
노만석 대행 연가 내고 '고민' 법무부 지시 여부 관심 집중 검찰 내부 "사퇴해야 정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불만과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
2025.11.11
與 "'한줌' 정치검사들 항명 가관…뭐라도 된 듯 나대"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특검·청문회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정치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
2025.11.10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권 남용·조작 기소 진상 밝힐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는 한마디도 안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
2025.11.09
금태섭 "대장동 '구형 1/3 이상 선고'에 항소 포기가 관행? 잘못된 주장"
"기존 관행대로 라면 100% 항소"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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