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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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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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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가방 건넸지만 예의 차원" 이 씨 "모두 기억 안 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나서는 김건희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2026.05.22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징역 3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특검 "구명로비 의혹 확산 막으려 거짓말" 임성근 측 "허위 인식 없어 처벌 못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2026.05.13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6.05.13
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2026.05.08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
2026.05.08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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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채상병 유족 ..
임성근 1심 징역 3년...해병대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 출..
김영선,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
오세훈 "명태균은 사기 범죄 집단의..
법원 출석하며 억울함 토로하는 명태..
밝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오세훈..
지지자들에게 박수받는 오세훈 시장 ..
지지자들에게 주먹 쥐어 화답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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