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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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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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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4건
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
2026.02.10
'집사' 김예성 '매관매직' 김상민 오늘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
2026.02.09
검찰, '1심 유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압류 착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
2026.02.04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
2026.02.02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
2026.01.30
'김건희 로저비비에'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 본격화
김기현 부부, 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혐의 윤석열 '수사외압' 재판은 내달 3일 시작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도 오늘 시작된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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