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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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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 재판' 형사25부에 법관 1명 보강
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 특검 사건 1개당 일반 사건 5개 배당 안 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2025.09.18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
2025.09.08
지귀연 "내란 재판 중계 신청하면 검토"…12월쯤 심리 종결 예상
"언론사 중계 신청에 신청권 없어" "3개 내란 사건 향후 1개 사건 병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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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6건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
2026.01.1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칼자루는 지귀연에
특검 사형 구형 속 19일 선고...계엄 444일 만 이례적 구속취소...예측불허 지귀연 '변수'도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
2026.01.18
윤석열 "12·3 국회 인파는 체제 전복 세력…야당은 간첩과 연계"
사형 구형 뒤 90분간 최후진술 내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
2026.01.14
윤석열, 사형 구형하자 '옅은 미소'…지지자들 욕설·야유
지지자 바라보며 90분 최후진술 …"'계엄=내란' 망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2026.01.14
'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가 법·국민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내란특검 구형에 입장 밝혀 청와대는 13일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3일 ..
2026.01.13
민주, 尹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
박수현 "사형 구형? 최소한의 법적 응답" 특검 "전두환보다 엄벌해야…피고인 반성 없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초동 서울중..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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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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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만찬 회동' 법정서 붉은 패..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일반인에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
'빨간 넥타이' 윤석열, 첫 형사재..
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尹 석방 사흘째 '관저 앞 도로는 ..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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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없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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