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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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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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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
2026.02.10
'집사' 김예성 '매관매직' 김상민 오늘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
2026.02.09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
2026.02.09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
삼성 이재용 사건 등 심리…첫 공판 기일 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온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에 ..
2026.02.07
명태균 청탁에 윤석열 실행, 하지만 무죄…윤 부부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 "공천 부탁했지만 대가성 입증 안 돼" 특검, 직접 인과관계 입증 과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제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2026.02.06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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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바라보는 시민들 [포토..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
'운명의 날' 1심 선고 위해 법원..
첫 재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
'수용 번호 4398번' 김건희 직..
'수용 번호 4398' 변호사와 대..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포토]..
'마스크·안경에 정장 차림'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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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저보다 깨끗한 국..
[현장FACT] 명태균, 김건희 재..
[현장FACT] 헌정 최초 前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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