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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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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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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0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윤 격노설' 법정서 재확인
격노 후 이종섭에 전화…"혐의자 제외 지시는 안해" 전 국방비서관 "군검찰서 '격노 없었다' 허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사실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
2026.05.27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5.13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정식 재판 8월 시작
8월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8월에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
2026.04.30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측 "일부 지급"
퇴직자 21명 중 15명에 지급 주장 재판부 "처벌불원 확인서 제출하라"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CFS 전현직 대표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2026.04.06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
2026.03.31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건강상..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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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바라보는 시민들 [포토..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
'운명의 날' 1심 선고 위해 법원..
첫 재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
'수용 번호 4398번' 김건희 직..
'수용 번호 4398' 변호사와 대..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포토]..
'마스크·안경에 정장 차림'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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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저보다 깨끗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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