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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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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 전 장관 측 "직권남용 고발" 반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3일 열린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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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0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달 12일 선고기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
2026.04.07
[속보]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
2026.04.07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측 "특검 기소는 법왜곡죄"
내란특검 "표결 방해 핵심 역할" 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
2026.03.25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1심 집행유예
재판부 "적지 않은 역할 수행"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간 도주 중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
2026.03.25
특검, '도이치 주포'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내달 25일 선고
특검 "권오수 등과 시세조종 공모"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여부 따져달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간 도주 중이었던 김..
2026.02.2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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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출석한 ..
민주당 의원들 응원받으며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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