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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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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 전 장관 측 "직권남용 고발" 반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3일 열린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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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5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대구시민들 "놀랍다, 충격적"
"추 시장 재판 별것 아니라는 분위기 많아…구형량에 모두 놀라" 시민단체·진보당 등 "예상된 구형일 뿐 일…신속하게 판결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
2026.09.30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국회 안에서 계엄군 같은 역할"
특검 "김용현 등과 비교해도 책임 가볍지 않아" 추경호 측 "표결 방해 의도 없어"…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ã…..
2026.09.30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與 "내란 공범 처벌받아야" 野 "정치 탄압"
與 "재판부, 국헌문란죄 걸맞은 엄중 판결 내려야" 野 "국정 악재 시선 돌리려 특검의 무리수 의구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
2026.09.30
[속보]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6.09.30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추 시장은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린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
2026.09.30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안해욱·정천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해자 엄벌 탄원…실형 선고돼야" 정천수 측 "공익 목적 보도…명예훼손 고의 없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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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결..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출석한 ..
민주당 의원들 응원받으며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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