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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3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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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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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5건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
2026.07.16
윤석열 "대선에 악영향…뉴스타파 기자들 처벌 원해"
윤석열, 김만배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2026.06.09
[단독]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2026.05.13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
"명함 준 행위 당내 경선 운동…고의성도 있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2026.04.24
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
2026.04.17
윤석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재판 증인 재소환…내달 12일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전..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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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
尹 측 변호인, '체포 방해' 1심..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
'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머리 하얗게 센 윤석열 '85일 만..
'수용 번호 3617' 법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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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결심 공판 ..
[현장FACT] 윤석열, 가슴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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