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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신뢰를 져버린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형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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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더팩트│유영림 인턴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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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도 실형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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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쓴 백화점 상품권 중고 플랫폼 판매…30대 백화점 직원 실형 "음주운전 벌금 필요해" 수천만원 사기도 법원, 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창현 재판장)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매장관리 매니저 A(31)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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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재산 누락 대단히 송구"…'성범죄 감형'은 해명 야당, 처가·자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집중 포화 "尹이 친구면 바이든도 친구"…여당은 엄호 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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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판사 정직 1년이 최고…사법부 신뢰는 어디로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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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현직판사 내달 업무배제…'늑장 조치' 논란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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