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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신뢰를 져버린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형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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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2심도 벌금 700만원 "원심 형량 적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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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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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성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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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이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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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더팩트│유영림 인턴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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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도 실형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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