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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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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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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미제사건 463만건 넘어…60%는 '10년 이상' 서울청 100만건으로 최다…경기남부·부산 순 한병도 의원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돼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는..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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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선업튀' 될까"…최수영·김재영이 그릴 아이돌과 팬 '아이돌아이'(종합) 스타와 팬 관계성 그린 작품…'선재 업고 튀어' 이을까  총 12부작 구성…오는 22일 밤 10시 첫 방송  배우 최수영, 이광영 감독, 배우 김재영(왼쪽부터)이 지니TV 새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아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니TV[더팩트ㅣ김샛별 기자]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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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비상구 조작 사고…대한항공 '강력 대응' 나선다 최근 2년 간 14건 사고 발생 형사고발, 민사소송, 탑승거절조치 등 강력 대처 예고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시도 등에 강력 대응한다. /대한항공[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1..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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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석열 등 고발···"의대증원 절차, 정책 위법"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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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 고소에 국민연금 회수까지…이지스 인수전, 공정성 논란에 '좌초 위기' 흥국, 최대주주·주관사 형사 고소…"프로그레시브 딜 가장해 담합" 국민연금도 강경 대응…2조원 위탁자금 회수 검토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이 흥국생명의 형사 고소와 국민연금의 위탁자금 회수 추진이 잇따라 불거지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지스자산운용[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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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6명 줄기소 정진석·김주현·이완규도 재판 넘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더팩..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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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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