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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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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
2025.04.07
수사팀 증원에 재배당…검찰, '文정부 수사' 예열 중
박지원·서훈 사건 맡은 공공수사부 증원 요청…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1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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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13건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
2025.11.28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파퀴아오 의혹 재판' 증인 나온다
유대경-파퀴아오 친선 경기 30억 투자 경기 수익 '우크라이나 기부' 홍보하기도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우크라이나 복싱 경기 투자 사기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달 11..
2025.10.23
'80대 아내 간병 힘들어 살해'…법원, 남편·아들에 징역 3년·7년 선고
건강 악화에 살해 등 모의…피고들은 공모 혐의 부인 재판부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공모 관계 성립"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10여 년간 80대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결국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2025.09.22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집행유예 2년…재판부 "공무원 신분 엄한 책임 물어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11
영풍, 중금속 유출 혐의 무죄 확정…"환경보호 지속 노력"
검찰 상고 포기…법원, 확정증명원 발송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5.07.28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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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구속과 석방 그리고 광폭 행보'…..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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