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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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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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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 증원에 재배당…검찰, '文정부 수사' 예열 중 박지원·서훈 사건 맡은 공공수사부 증원 요청…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1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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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나온다…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1심 징역 5년 선고 후 10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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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실시간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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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선고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후 사망에 이르게 해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선고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더팩트 DB[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 동안 19차례에 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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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견디기 어려워" 울먹(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내달 12일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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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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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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