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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측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는 간이기각 법원 "'불공평한 재판 염려' 해당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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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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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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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박종준 2심도 징역 7년 구형…"윤석열 지키려 법치 파괴" "경호처 사적 보디가드 집단으로 전락시켜" 김성훈도 징역 7년 구형…내달 28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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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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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스스로 내란 세력 수족 돼" 특검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법무부 계엄 대비 지속" 박성재 "1심, 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사법살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현장..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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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25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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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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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김종대 무혐의…"오인할 정당한 이유" 기자 4명도 '혐의없음' 처분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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