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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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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2025.02.25
이재명,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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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6건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속보] 법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
2025.07.01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
2025.05.30
늘어지는 이재명 재판…법카유용·대북송금 사건도 7월로
이재명 측, 두 사건 모두 공소사실 부인 대선 전 준비절차 포함 재판 일정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이 후보는 6·3 대..
2025.05.27
이재명 '법카유용' 재판, 7월에 추가 준비기일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지시·공모 없다" 김혜경 전 비서 배 씨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아직"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2025.05.27
이재명 대선 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헌법 84조 '복병'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점퍼를 전달받고 있다.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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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휠체어 재판' 이만희, ..
[TF사진관] 신천지 관계자들 도움받..
[TF사진관] 법원, 보석신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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