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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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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2025.02.25
이재명,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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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7건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2025.03.1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2025.02.25
'조기 대선' 들뜬 새해 정치권…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법카 준비 단계지만 측근 유죄 대장동·위례·백현동은 병합돼 심리 장기화 선거법·위증교사 2심 선고 '3개월 내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새롬 기자..
2025.01.02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李 방북비용' 인정(종합)
재판부, 검사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해 이재명 '대북송금' 1심에도 영향 주목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2024.12.19
오세훈 "이재명 시간 끌기…신속한 재판 협조해야"
"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관 기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재판에 협조..
2024.12.19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
이 대표 재판절차 중단 재판부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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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휠체어 재판' 이만희, ..
[TF사진관] 신천지 관계자들 도움받..
[TF사진관] 법원, 보석신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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