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 더보기 >

•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26.04.22
•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특검법도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26.04.02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2026.03.04
•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2026.02.24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침묵하지 않겠다" 변호인단 "법리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2026.02.24
• 
  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6.02.23
• 더보기 >

• [TF사진관] '억울한 20년 옥살이..
• [TF포토] '징역 3년 6개월' 법..
• [TF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