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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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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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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등 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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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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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소송지휘 편파적이었다 볼 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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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수십 년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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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하려 한 '은둔형 외톨이' 아들…검찰, 징역 15년 구형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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