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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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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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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
2025.11.12
'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
2025.11.11
'피자집 살인' 김동원 구속기소…검찰 "갑질의혹 사실 아냐"
무상수리 거절하자 전날 흉기 준비 등 살인 계획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을 살해한 김동원(41..
2025.10.02
민주당 양문석·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희비'
양문석 '당선무효형' 1심 유지 이상식 '당선무효형' 1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양문석 국회의원. /더팩트 DB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후보 시절 SNS 캡처[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이상..
2025.07.24
'36주차 태아 낙태' 의사 2명 구속기소…검찰, 살인죄 적용
산모·브로커는 불구속 기소 사진은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년간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14억원을 벌어들이고 임신 36주차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
2025.07.23
[단독] 李 대통령 측,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일 추정 의견서 제출
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둬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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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D-1' 말 아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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