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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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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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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5건
공소청, '50억 퇴직금'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공소청 "정당한 근로대가 아냐"…아들에 징역 9년 구형 곽 "같은 사건으로 1심 두 번 받아 억울"…내년 1월 선고 공소청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026.11.10
공소청,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기소
특가법상 보복살인, 보복감금 등 혐의 적용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서울동부공소청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6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2026.11.06
'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기소…공소청 "도박자금 노린 범행"
보완수사로 금전관계·범행 동기 확인…유족 지원 병행 광주지방광역공소청. /뉴시스[더팩트ㅣ나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박용수(52)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박 씨의 주장과 달리 도..
2026.11.04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영업비밀 자료 유출…정당한 권리 아냐" 전 직원들 징역 4년·징역 2년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
2026.10.27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
2026.07.23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장윤기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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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관봉권·쿠팡 특검 출석하는 문지석 ..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특..
'검찰 출석 D-1' 말 아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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