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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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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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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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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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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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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들, 유튜브서 판사에 욕설…중앙지법 "법적 조치" "재판장 상대로 욕설…위법 부당 행위" "향후 관련 법률·절차 따른 조치 취할 것"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상대로 욕설..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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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남욱 "검사 '배 가르겠다' 해 허위 진술" 정진상 재판에 증인 출석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압박에 못이겨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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