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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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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속여 6억 뜯어낸 다단계일당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다단계 사범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장세척기 '만병통치'로 속여…검찰, 4명 재판 넘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다단계 사범이 재판을 받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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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6건
검찰, 명태균·김영선 '세비 반띵' 무죄 항소…"법리 오해"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6.02.12
명태균 무죄, 오세훈 재판 영향은…쟁점은 '대납'
내달 4일 오세훈 시장 재판 시작 핵심 쟁점은 吳 '대납 인지 여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2026.02.09
명태균 청탁에 윤석열 실행, 하지만 무죄…윤 부부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 "공천 부탁했지만 대가성 입증 안 돼" 특검, 직접 인과관계 입증 과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제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2026.02.06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2026.02.05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2026.02.05
검찰, '뇌물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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