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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비, 첫 공판서 '불법촬영' 부인…"피해자 동의받아" 12일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재판에..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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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선고 연기…3월 22일 변론 재개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파장을 일으킨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1심 선고가 15일 연기됐다.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더팩트 DB삼성증권 前 직원 1심 선고 지연 [더팩트ㅣ서울남부지방법원=지예은 기자]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증권가를..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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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기사에 소주병 휘두른 50대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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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훔쳐 AI로 답 찾고 손바닥에 적은 수험생…징역형 집유 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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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 1심 징역 1년 "허위 정보 반복 게시해 유족 고통·사회 구성원 현혹"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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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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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설'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전파 가능성"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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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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