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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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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첫 공판서 '불법촬영' 부인…"피해자 동의받아"
12일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재판에..
2022.01.12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선고 연기…3월 22일 변론 재개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파장을 일으킨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1심 선고가 15일 연기됐다.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더팩트 DB삼성증권 前 직원 1심 선고 지연 [더팩트ㅣ서울남부지방법원=지예은 기자]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증권가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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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4건
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 빼먹은 입주자대표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
2026.06.25
'오물·래커칠' 보복 대행에 24명 피해…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총 25회에 걸쳐 범행, 피해자 24명 달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A 씨와 위장 취업 상담원 B 씨,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2026.06.17
검찰,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배터리 아저씨' 공소사실 인정…내달 9일 선고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
2026.06.11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4명 1심 집행유예
법원 "적대적 분위기 형성하고 물리적 압박"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
2026.05.18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
2026.01.28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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