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 더보기 >

• 
  ['26 법원] 16일 윤석열·28일 김건희…연초 특검 사건 줄줄이 선고 21일 한덕수 선고로 '내란' 첫 법원 판단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나란히 선고 새해 초반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넘게 달려온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등 내란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다. 선고는 2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미 변론을 끝낸 체포 방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6일에 ..2026.01.01
• 
  수원지법,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소송지휘 편파적이었다 볼 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2025.12.09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 넘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2025.11.28
•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도 대상" "검찰, 사건 은폐 방식으로 마약 게이트 가담"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외압·방해 의혹도 수사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2025.11.14
• 
  이진숙, 영등포서 직권남용 고발…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출석요구권 남용"… 영등포서장·전임 수사2과장 고발 서울남부지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과 전임 수사2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제포한 서울 ..2025.11.12
•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2025.11.12
• 더보기 >

• '항소심 무죄' 이재명, 되찾은 미..
•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