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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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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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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9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 넘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
2025.11.28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도 대상"
"검찰, 사건 은폐 방식으로 마약 게이트 가담"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외압·방해 의혹도 수사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
2025.11.14
이진숙, 영등포서 직권남용 고발…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출석요구권 남용"… 영등포서장·전임 수사2과장 고발 서울남부지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과 전임 수사2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제포한 서울 ..
2025.11.12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
2025.11.12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1대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발언은 인정 손 목사 "양심적으로 교인에게 얘기한 것"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첫 공판에..
2025.10.28
신용카드 안 준다고 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선고
재판부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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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되찾은 미..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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