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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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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재배당
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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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정이한, 모친 증인 신청…"부친과 갈등 해소 목적"
부친과의 갈등 가까이서 지켜본 모친이 사건 벌인 동기 설명할 수 있어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개혁신당[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
2026.10.20
"자작극은 맞지만 선거용은 아냐"…정이한,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범 윤 씨, 선거자유방해 인정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2026.09.15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검찰 조사…"재판 갈 듯"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적당히 봐줄 리 없겠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오자연(32·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오 씨가 지난 7월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2026.09.15
'돼지고기 담합' 유통업체들 재판행…마트 판매가 20%나 올라
검찰, 유통업체 6곳 및 임직원 12명 기소 1조2000억 규모 담합…조직적 증거 인멸도 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판매가를 20% 이상 끌어올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2026.08.04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구속 5개월 만에 1심 선고 받고 풀려나 재판부 "특정 후보 당선·낙선 고의 명백해"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
2026.01.30
['26 법원] 16일 윤석열·28일 김건희…연초 특검 사건 줄줄이 선고
21일 한덕수 선고로 '내란' 첫 법원 판단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나란히 선고 새해 초반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넘게 달려온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등 내란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다. 선고는 2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미 변론을 끝낸 체포 방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6일에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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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되찾은 미..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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