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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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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사 무마 청탁' 수십억 챙긴 사건브로커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17억 1300만 원 추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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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9건
'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000만원
재판부, 공소 사실 모두 유죄 인정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9.08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상병헌 제명 결정
동성 동료 의원 강제성추행혐의...오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결정 세종시의회.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
2025.09.04
[단독] 4년간 공무원에 욕설 60대, 정식재판 신청했다 '벌금 2배' 선고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 제기…정식재판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 "장기간 여러 공무원 상대 범행…협박·욕설 정도 심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자신의 민원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수년간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과 성적 수..
2025.09.01
'동성 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상병헌 세종시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동성의 동료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중 1명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제9선거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7.24
대전 시민사회단체들, 대전시의회 찾아가 '송활섭 의원 제명' 촉구
조원휘 의장에게 '제명안 직권상정' 요구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
2025.07.11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캠프 근무 여직원 반복적으로 추행…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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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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