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증원…경찰청장 대행 "필요 시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하반기 수사 인력 증원 인센티브·예산도 확대…"수사경찰 역할·책임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현장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사부서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2026.09.10
• 
  경찰 개혁 전담기구 곧 출범…"현장 달라져야 조직 변해" 단장은 경무관급…추진 방향 등 추후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 9월 중 실시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김종철 경..2026.09.06
• 
  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선임서 안 낸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대상 확대 우수 수사관 포상·승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2026.08.20
• 더보기 >

•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 
  경찰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증원…경찰청장 대행 "필요 시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하반기 수사 인력 증원 인센티브·예산도 확대…"수사경찰 역할·책임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현장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수사부서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2026.09.10
•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300명 증원…"순찰 강화" 고범석 서울청장 "기본과 원칙 지켜야" 7일 경찰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수사부서 인력을 300여명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경찰청이 개정..2026.09.07
• 
  법무장관 지명된 김승원…'공소취소 모임' 이끈 친명계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형소법 후속·공소청 출범 과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2026.08.30
• 
  '사표 수리' 정성호 "공소청 인력 축소?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대법관 제청 논란엔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는 입장서 대법원이 고민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기자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2026.08.24
• 
  "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2026.08.21
• 더보기 >

• 장동혁, 형소법 안 봤다는 李대통령..
• 형소법 개정안 설명하는 서영교 법사..
• 한병도 "형소법 개정, 국민 위한 ..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여..
• 한병도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개최..
• 형소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토론 듣는..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
• 형소법 개정 처리 앞둔 민주당 "새..
• 형소법 개정안 관련 보고 받는 정성..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