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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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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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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어"  김현지 출석 여부는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추진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원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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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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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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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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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압수수색 시도 사흘째…조은석 특검 고발까지 내란특검 "형소법 따른 원만한 진행 위해 협의" '윤 통화' 나경원 압색 제외 "수사 논리 따른 것"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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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구속 만료 석방 때 조건 부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처럼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3일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1심의 경우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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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에 "협치" 손 내민 김병기…법사위원장·입법·추경 '온도차' 여전 원내대표 정례회동 제안 등 '소통' 의지 법사위원장·개혁·민생입법·추경 입장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따라 접견하며 스킨십 보폭을 넓혔다. 김 원내대표(왼쪽)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자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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