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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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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총력 저지 배수진…'의석 한계' 국힘 카드는
민주당, 30일 본회의 상정 방침 원내 수단·여론전 병행 불신 속 여론 결집 실효성 의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6.07.29
조 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국민 뜻 반영되는 개헌 돼야 할 것" "협의체 가동해 민생법안 신속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선거가 없는 내년이..
2026.07.28
與 향한 혁신당의 '밀당'…공조와 차별화 사이
혁신당 협조로 필버 종료…특검법 가결 두 차례 회동…형소법 처리 계획 공유 보완수사권 이견 여전…공조 시험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형사소송법 개정 일정 등을 논의한 끝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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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4건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침표로 삼고 있는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xo9568@tf.co.kr
2026.07.29
신장식 "민주당 단독 드리블 걱정"…홍익표 "형소법 본회의 무난히 통과"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 李 취임 축하 난도 전달받아 신장식(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접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더불어민주..
2026.07.29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동부지검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
2026.07.29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 與,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
2026.07.29
한병도 "이번 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검찰에 수사권 남겨야 안전? 해괴망측한 논리" "국가 미래와 민생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2026.07.27
한병도 "국힘, 검찰 살리려 비이성적 거짓 선동…강력 규탄"
"'흥정' '매국' 자극적 언사로 국민 현혹" "각계각층 전문가 고견과 지혜 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병..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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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관련 보고 받는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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