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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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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변호죄는 없다"…의협 지원 변호사 경찰 수사 규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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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6전6패'…비화폰 서버 확보 또 실패(종합) 경찰, 경호처에 막혀 내란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확보 불발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 혐의 입증 CCTV 확보도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끝에 또 불발됐다. 사진은 법원의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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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법정 촬영 불허…역대 전직 대통령 재판 최초 지하 주차장 이용 허용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재판..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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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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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김성훈·이광우 비화폰은 확보 경찰, 대통령 안가 및 경호처 5차례 압수수색 모두 실패 검찰 구속영장 반려에 "유감"…보완수사 후 재신청 방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결국 또 불발됐..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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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탄핵" "천공 나와야"…여야, 계엄 수사·탄핵 또 충돌(종합) 국회, 9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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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윤 체포영장 저지는 사법체계 흔드는 일" "체포·수색에 형소법 110·111조 미적용은 다수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며 경호처의 집행 저지는 부적절하..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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