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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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어" 김현지 출석 여부는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추진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원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2025.10.28
"공휴일 마트 휴무 안돼" "입법 드라이브 걸어야"…與, 당내 '엇박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두고 "설익은 접근" 공개 반대 표출 '개혁입법' 처리 시점 두고도 혼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2025.06.15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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