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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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손배소송서 부산시 단독책임 인정 시 "국가 하부기관에 불과해 손배 책임 없어" 재판부 "부랑인 단속 국가보다 먼저 선행해" 경찰에게 수용 의뢰된 부랑인이 형제복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단독책임이 인정된다는 ..2025.04.14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2023.12.21
진화위, 2년간 신청사건 35% 처리…"베트남 학살은 조사 범위 밖" 보상심의위원회·조사기간 연장 추진 예정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개시 후 6975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2주년을..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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