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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기존 유사 사례 고려" 검찰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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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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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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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항일 영웅 1094명 찾아…648명 국가보훈부 포상 신청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 마무리 이원봉 선생 인명카드.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새로 찾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 가운데 공적을 확인한 648명의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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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검찰, 'MZ 조폭' 기소 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 검토 중 범죄 인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같은 거실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성기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받게 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A(32)씨 등 4명을 불구..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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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는 개혁의 오점…위헌성 논란 없어야" 검찰청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장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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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피의자 해외도피 정의 실현에 장애"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 일선청에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주요 피의자·피고인 출국금지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해외도피 8개월 만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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