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2026.09.30
•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1.19
•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 더보기 >

• 
  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토요일 실외운동 보장해야" 법무부에 법령 개정 및 인력 증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7
•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2026.09.30
• 
  '옥중 두번째 추석' 윤석열·김건희 부부…특식·접견 없는 연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 ..2026.09.24
•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1.19
• 
  구치소서 추석 맞는 윤 부부…윤석열 치즈빵·김건희 두부김칫국 기부믈품 지급에 명절 특식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각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됐다. 이들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통상 명절에 제공하던 특식을 이번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각자 추석 명..2025.10.02
• 
  윤석열 측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 위법…알권리 아냐" 서울구치소 방문 '윤 체포 거부' CCTV 열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송다영 ..2025.09.0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