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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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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구치소 시각장애인 지팡이 사용 허락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법무부장관과 한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해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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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보호장비에 신경이상까지…인권위 "수용자 권리 침해" 구치소에 사용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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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추석 맞는 윤 부부…윤석열 치즈빵·김건희 두부김칫국 기부믈품 지급에 명절 특식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각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됐다. 이들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통상 명절에 제공하던 특식을 이번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각자 추석 명..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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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 위법…알권리 아냐" 서울구치소 방문 '윤 체포 거부' CCTV 열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송다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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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연속 금치 조치를 내린 것이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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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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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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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금지 해제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접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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