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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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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구치소 시각장애인 지팡이 사용 허락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법무부장관과 한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해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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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보호장비에 신경이상까지…인권위 "수용자 권리 침해" 구치소에 사용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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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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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금지 해제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접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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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징역형 수형자 매월 평균 1440명 노역 안 한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교정기관 징역형 수형자 중 최근 5년간 월 평균 1440명이 노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10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노역 적격자 10만 8908명 중 노역..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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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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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형집행법 개정안에 '과밀수용 금지' 명시해야" 법무부에 수용자 인권 관점 반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개정안에 수용자의 인권 관점이 반영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양=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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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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