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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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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
2025.12.02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
2025.10.01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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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25건
천안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 건강권 보장 앞장
'천안의료원 전경. /천안의료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
2026.02.12
계룡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선제 대응 본격화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 이양에 따라 TF 구성, 시민 공감대 확산 추진 충남 계룡시는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5월까지 전개한다.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이 지방(도교육감)으로 이양됨에 따라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선제적..
2026.02.12
김대중 인천시의원 "버스 준공영제 전반적 재도 개혁 필요"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10일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
2026.02.10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민주당 통합안, 갈등·분열 조장"
광주·전남과 형평성 문제 제기…공직 사퇴 시한 단축엔 "선거용 맞춤 입법"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
2026.02.09
김태흠·이장우, 행안부 장관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재정·권한 이양 강조…특별법 원안 관철·형평성 기준 마련 요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대전=이수홍·노경완·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
2026.02.06
군위군, 대구시 편입 2년 반…현실은 여전히 변방
박창석 시의원, 군위군 재정·행정 불균형 정면 비판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 /박창석 의원실[더팩트 | 군위=정창구 기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지속돼 온 재정·행정 불균형 문제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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