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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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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
2025.12.02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
2025.10.01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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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84건
포천시, 내년부터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업' 시행
배출량 따른 '이원화' 방식 도입…20t 초과-20t 이하 구분 "행정 절차 간소화, 관리·감독 철저…도움되고 신뢰받도록" 포천시 청사 전경.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오는 2026년부터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5.12.17
전남수 아산시의원, 2026년도 예산 편성 형평성·적정성 문제 지적
도의원 현안사업비·연구용역비 증액 논란 제기 전남수 의원이 17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국민의힘, 염치읍·배방읍·탕정면)은 17일 열린 제2..
2025.12.17
쿠팡 "대만에 도입한 패스키 인증, 내년 상반기 한국도 도입"
브랫 매티스 쿠팡 CISO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33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
2025.12.17
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전면 일원화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2025.12.15
신라·신세계 빠진 인천공항 면세점, '눈치 싸움' 시작…해외도 '눈독'
인천공항 DF1·DF2 면세점 입찰 공고 제시 관광객 급증에 해외 면세점도 참전 가능성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DF1, DF2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면세업체 간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사진은 올해 8월 여름 휴가철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남용희..
2025.12.12
전액 삭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경남도의회 예결위서 복원
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이경구 기자[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126억 원이..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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