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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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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만명·16.4조' 배드뱅크 공식 출범…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여전 113만명·16.4조 채무조정 공식 출범 매입가율·업권 분담·선별기준 투명성이 신뢰 열쇠 정부와 금융권이 1일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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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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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29일 공포·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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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회장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후 노사 관계 혼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만나 주요 현안 논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관련 경영계 우려 표명 손경식 경총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경총[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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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AI 산업 놓고 충돌…충남도지사 후보 TV토론 공방 박수현 "정부 전향적 입장…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 김태흠 "지방분권·재정 이양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어"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왼쪽)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MBC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6·..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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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 "사립학교 지원 대폭 늘리겠다" 공·사립 형평성 점검…시설공사 전문 지원 등 5개 항 추진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9일 대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공·사립 상생형 사학지원 5대 방안’을 발표했다. /맹수석 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9일 대전시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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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격오지인데…인권위 "군무원 관사 입주·약 처방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방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군무원도 주거·의료 지원 대상 포함해야"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현역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주거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군 의료시설 내 처방 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이..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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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캐리어' 앞둔 통합 대한항공…조종사 서열 갈등 계속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17일 통합 항공사 출범 예정 조종사 연공서열 기준 놓고 양측 노조 갈등 수면 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연공서열 기준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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