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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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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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