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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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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18년…엄마 성 바꾸기는 여전히 '첩첩산중'
'부성 우선주의' 폐지 목소리…"공감대 부족해 아직은" 지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
2025.01.30
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성인도 종중원 자격 줘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 씨가 용인..
2022.06.13
호주제 폐지 '고(故) 이이효재' 선생 1주기...창원에 '이이효재길' 생겼다
고 이이효재 선생의 1주기를 맞아 경남 창원 진해구에 '이이효재길'이 조성됐다./창원=강보금 기자창원시 "이이효재 선생 즐겨 찾던 진해광장에 길 조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리나라 여성운동 1세대이자 호주제 폐지 등을 이끌었던 고(故) 이이효재 선생의 1주기를 맞아 경남 창원 진해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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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18년…엄마 성 바꾸기는 여전히 '첩첩산중'
'부성 우선주의' 폐지 목소리…"공감대 부족해 아직은" 지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
2025.01.30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패트' 촉구…정의당·민주당 화답 기다려"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유발? '가짜 뉴스'" "15일 생활동반자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
2023.05.09
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주식 보유 시 예외
결혼 안 해도 같이 자녀 낳으면 친족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공정거..
2022.12.20
창원시, '2022 이이효재포럼' 성료…저출생, 성차별 열띤 토론 이어져
저출생과 저출산, 차별과 역차별, 집중과 분권 주제 창원시는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창원이이효재포럼'을 개최했다./창원시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는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창원이이효재포럼'을 성황리에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이효재 포럼의 주제는 '대전..
2022.10.07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연내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2022.10.06
호주제 폐지 '고(故) 이이효재' 선생 1주기...창원에 '이이효재길' 생겼다
고 이이효재 선생의 1주기를 맞아 경남 창원 진해구에 '이이효재길'이 조성됐다./창원=강보금 기자창원시 "이이효재 선생 즐겨 찾던 진해광장에 길 조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리나라 여성운동 1세대이자 호주제 폐지 등을 이끌었던 고(故) 이이효재 선생의 1주기를 맞아 경남 창원 진해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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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가닥'...김현숙 장..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설명회'..
여가부 개편방안 발표하는 김현숙 장..
발표 마치고 이동하는 김현숙 여가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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