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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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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권리 제한" vs 고려아연 "고의·과실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성 자문 증거 없어" 고려아연 "법률 검토 거쳐…기밀 문제로 구두자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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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항고 일부 인용…'의결권 제한 부당'은 유지 사외이사 3명 등 직무집행정지 취소 그외 고려아연 측 주장 모두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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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김용현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기소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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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조치" vs 영풍 "최윤범 회사 사유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내달 17일 이후 결론 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행위는 적대적 M&A을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회사 사유화"라고 반박했다. 지난 1..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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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안수·이진우,김용현과 달랐다…'조건부 보석' 따르기로 군사법원, 25일 조건부 보석 결정 두 사령관 보석 조건 이행하기로 김용현은 불복했지만 항고 기각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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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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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징역 3년 6개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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