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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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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종결' 아시아나·HDC현산 '2500억 소송전' 막전막후 아시아나 매각 결렬 과정 계약금 놓고 법적 분쟁 2500억원 날린 HDC현산…금호건설과 명암 뚜렷 대법원 1부는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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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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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100억대 고위 법관 10명…1위는 198억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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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에 배상' 판결 상고 포기 서울고법 "유족에 7억8천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관계기관 의견 고려 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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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도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 8000만 원 배상"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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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수표금 소송 2심서 패소…"5억 원 지급하라" 동업자가 수표 변경해 돈 빌려…"방조 책임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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