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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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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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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선에 악영향…뉴스타파 기자들 처벌 원해" 윤석열, 김만배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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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박탈 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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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범죄수익 성과급'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은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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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이어 '반란 수괴' 기로…이중기소 논란도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반란 혐의 입건 법조계 "군인 이용한 반란도 적용 가능" 민간인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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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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