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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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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분란 예견했었나?
땅 소유 문제 해결 않고 새 수탁재단에 악성 계약조항 넣어 책임 떠넘겨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2023.03.24
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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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1건
"TK신공항 더는 못 미룬다"…김진열 군위군수 후보, 여야에 실행 촉구
"핵심은 이전 재원 확보…특별법 개정·국가 재정 지원 필요" 대구시장 후보에게 'TK신공항 신속 추진 확약서' 채택 제안 김진열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2026.05.26
대형 건설사도 몸 낮추는 압구정…조건도 브랜드도 "압구정 우선"
'컬리넌 압구정'·'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브랜드 대신 압구정 강조…조건 경쟁도 치열 주요 건설사들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입찰하며 자사 브랜드보다 지역명을 앞세우고 있다. /황준익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들이 이례적으로 몸을 낮추..
2026.05.11
[단독] GS건설, 정비사업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발생 시 책임질 것" 확약
성수1·송파한양 등에 '피해방지 확약서' 제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를 최근 제출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정비..
2026.04.17
압구정이 깬 삼성물산 원칙…여의도까지 번지나, 업계 '촉각'
압구정4구역서 책임준공 확약서 첫 제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에 응찰하며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더팩트 | 공미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에서 그간 고수해온 '책임준공 확약 불가' 원칙을 깼다. 압구정이라는 상..
2026.04.06
공주시의회 '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성명서, 표결 끝에 무산
국힘 전원 반대 속 7대5 부결… '시장 30억 지원' 문구가 쟁점 여야 사전 논의서 정면충돌…"의회가 집행부 눈치" 비판도 15일 공주시의회가 '공주대-충남대 통합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표결 결과 7대5로 반대가 우세해 부결됐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
2025.12.15
KG모빌리티, 쌍용차 파업 노조 상대 손해배상 채권 집행하지 않기로
금속노조에 확약서 전달…"노사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더..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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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지지 밝힌 오지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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