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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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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분란 예견했었나?
땅 소유 문제 해결 않고 새 수탁재단에 악성 계약조항 넣어 책임 떠넘겨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2023.03.24
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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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건
전남 국립의대 후폭풍 격화…탈락한 목포대와 전남서부권 삭발·고발 이어 법정공방까지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강휘성 목포시장 등 전남 서부지역 정치인 등이 5일 순천대 전남의대 후보 추천에 항의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목포대가 순천대의 신설 후보대학 추천 요건에 문제가..
2026.09.07
국립의대 승복확약서 논란…손훈모 순천시장 "공정한 평가 먼저"
"교육부도 요구하지 않은 확약서 강요"…전남연구원 심사 공정성에도 문제 제기 손훈모 순천시장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에 '승복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확약서 제출 ..
2026.08.28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법 위반 논란 확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시민단체, 협성종합건업 자회사 피큐건설 사업 철수 요구 동구청·동구의회에 인허가 전 과정 조사 의견서 제출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설 현장에서 허가 도면과 다른 기초공사가 진행돼 동구청이 공사 중지 절차에 들..
2026.08.03
"TK신공항 더는 못 미룬다"…김진열 군위군수 후보, 여야에 실행 촉구
"핵심은 이전 재원 확보…특별법 개정·국가 재정 지원 필요" 대구시장 후보에게 'TK신공항 신속 추진 확약서' 채택 제안 김진열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2026.05.26
대형 건설사도 몸 낮추는 압구정…조건도 브랜드도 "압구정 우선"
'컬리넌 압구정'·'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브랜드 대신 압구정 강조…조건 경쟁도 치열 주요 건설사들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입찰하며 자사 브랜드보다 지역명을 앞세우고 있다. /황준익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들이 이례적으로 몸을 낮추..
2026.05.11
[단독] GS건설, 정비사업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발생 시 책임질 것" 확약
성수1·송파한양 등에 '피해방지 확약서' 제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를 최근 제출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정비..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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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지지 밝힌 오지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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