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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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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스카이72 '버티기 영업' 전방위 조사 촉구  "인천시는 즉각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해야"…미온적 태도 보일시 감시운동 전개 스카이72 골프클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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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촉구 소송기간 영업 이익 1692억원 추정…부당이익 환수해야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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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대법원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존중…조치 취할 것" 대법원, 현대차 부품물류 2차 하도급 근로자 파기 환송 경제계 "대법원 판결 아쉬워…산업 현장 혼란 초래"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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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무효 소송서 승소" 법원 민간사업자 제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시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제기한 사업협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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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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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인상된 토지보상 비용도 막막한데…'분양가 낮춰라?'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개발주식회사(빛고을)가 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의 '분양가 인하’'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격랑 속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광주시 사업조정협의회, 평당 분양가 1898만원 인하 권고…빛고을,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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