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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총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1심 실형 선고 뒤 항소심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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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차량 방화'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차량을 방화한 남성의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대법 "사람이 탄 차에 화염병, 정당방위 아냐" [더팩트ㅣ..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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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하>] 70년 역사 독일은 '입구컷'…한국형 모델의 과제 독일·스페인·대만 인용률 0.8% 이하 헌재 인력·시스템 보강 필요 2차 가해 불가피…"보호 방안 필요" 독일은 지난 1951년 나치 정권이라는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재판소원을 도입했고, 이후 스페인과 대만 등에서도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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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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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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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위,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전담' 준비TF 구성 조사3국 설치 전까지 사전 준비 업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7일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 출범에 앞서 업무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진은 송상교 진화위원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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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교 진화위원장 "조사3국 설치 전 TF 선제 운영" 조사3국,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전담 3기 진화위, 진실 규명 1309건 접수 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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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의 악습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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