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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총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1심 실형 선고 뒤 항소심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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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차량 방화'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차량을 방화한 남성의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대법 "사람이 탄 차에 화염병, 정당방위 아냐" [더팩트ㅣ..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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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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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사법개혁' 앞두고 하루 종일 의총…'학구열' 활활(종합) 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 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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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입찰' 호반건설, 360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승계 지원 논란 해소" 대법원, 과징금 243억원 확정 공공택지 전매 관련 과징금 전액 취소 대법원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한 2심 결과를 확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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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병주 "대인배시네요"…한기호 "지킬 앤 하이드 보는 줄" 여야, 전날 이어 국감 시작부터 '설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카메라 앞과 없는 장소에서 이율배반..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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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국 유죄 확정된 날…일부 당직자, 성추행 발생한 '노래방'에 2024년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 대법원 유죄 확정일 경찰, 6~8월 걸쳐 동석자 일부 참고인 조사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피해를 폭로하고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자리에 일부 당직자들이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을..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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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복귀 가능성은 특별사면 명단 포함…15일 잔형 집행 면제·복권 경제 살리기 동참 취지에도 경영 미복귀 관측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서 추후 경영 복귀 여부에도 재..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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