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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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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헌법연구관들 서울에…'환경권 보장' 논의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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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때문에 억울해요"…어린이들이 헌재로 간 이유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단체 소속 어린이 회원들이 23일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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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공장 소송 '정면 대응'…민관·의회 공조 "시민 환경권 침해 용납 못해" 법적 공방 총력전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 /영주시의회[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가 납 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민 환경권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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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분 유출에 분노한 천안시 광덕면 주민들 "동화농산 폐쇄하라" 사조그룹 산하 동화농산, 축산 폐수 유출로 천안시 고발 주민들 "수년간 반복된 피해, 더는 못 참아" 천안 대평1·2리·원덕1·2리 주민들이 동화농산 앞에서 돈분 유출 피해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동화농산 똥냄새에 더는 못 살겠다...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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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특강과 시민 토론 통한 해법 모색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초고압 송..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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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 높아…"시민 생명과 환경 위협" "정읍시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개발 계획 즉각 중단하라" 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더팩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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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 존엄 최소한 조건" 안창호 위원장, 5일 세계환경의 날 성명 "환경권 없으면 인권 보장 어려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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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희, '아동기본법' 대표 발의…"아동은 권리의 주체" "아동 권리 사회 전체 미래 지키는 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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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도 차별이 있다"…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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