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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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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대기오염 동화기업에 40억 과징금…중견 첫 사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염화수소 31.3ppm 초과 배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서울 시내 모습.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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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대기오염 동화기업에 40억 과징금…중견 첫 사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염화수소 31.3ppm 초과 배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서울 시내 모습.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
2026.02.12
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TF에 지역주민 반발…환경단체는 손배소 제기
석포면 현안대책위 등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경북 봉화 석포면 만촌마트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상북도가 태스크포스(T..
2025.09.24
카드뮴 불법 유출 2심도 '무죄'…영풍 "합리적인 판단 존중"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영풍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17일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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