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2024.12.19
•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2024.11.26
• 
  노소영·노재헌, 세금 포탈·돈세탁 의혹 추가…거세지는 비자금 규명 요구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태우 일가의 불법 은닉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2024.10.22
• 더보기 >

• 
  요양병원 환자에 '뷔페식'…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2025.04.14
• 
  '한국 인기 웹툰' 확보한다더니 중국산…법원 "기망은 아냐"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사업 목적 반한다고 단정 어려워" 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국 인기 작품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2025.03.31
•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법원 "비용 환수 정당"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2025.03.30
• 
  28년만 국내 반환된 '이기하 지석' 충남 유형문화유산 지정 조선 백자 지석 전형…지속적인 환수 노력 성과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한산이씨 묘역 내에 위치한 이기하 선생 묘소 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022년 2월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28년만 국내 반환된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이 20일 충남..2025.03.21
• 
  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위생·제조·가공업소 등에 시설 개선 및 육성 자금 지원 대전시 식품위생업소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 안내문.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2025.03.20
• 
  시흥시, 민자사업 하수관로 피해 전수조사 추진…민원 적극 대응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피해 대책 언론브리핑 모습./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 관련 시민 피해가 커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5.02.27
• 더보기 >

• 권익위, 27개 지방의회 '25억'..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
• 권익위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
• 4.14 기후 정의파업 참석한 정의..
•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해'···세종..
• 탈석탄 요구하며 미숫가루 뿌리는 참..
• 정부세종청사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
• '기후 정의 지켜라‘ [포토]..
• '기후위기 심각성 강조'하는 4.1..
• 4.14 기후 정의파업 참석해 나팔..
• 권익위,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재명, '대장동 환수 이익' 조성..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