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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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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필수의료·의료공백' 해법 주목···환자 중심 관건
환자단체들 '환자기본법' 등 환자 주체 정책 촉구 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
2025.06.04
환자기본법 촉구에 이재명·권영국 '수용', 김문수·이준석 '무응답'
환자들, 7개 정책 요구···이재명·권영국 6개 수용 '무응답' 김문수 공약에 4개 포함·이준석은 1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등 정책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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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의료개혁, 전 정부 과오 반복 안돼" '통합돌봄 시스템' 당정 협력 강화 '전공의 복귀'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
2025.09.04
특혜로 끝난 전공의·의대생 18개월 집단행동…재발방지책 없었다
정부, 전공의 입대 연기·의대생 추가 시험 조치 집단행동 반복···방지법·환자 피해 보상 외면 9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8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복귀 특혜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집단행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집..
2025.08.09
정은경 "1년 반 의정 갈등, 환자에 사과"
7일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 전공의 복귀 '특혜' 질문은 즉답 안 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환자단체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정 장관이 서울 종..
2025.08.07
특혜 반대 vs 전공의 복귀…정은경,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집단행동에 특혜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수급자 반발로 중단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여부 직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5개월째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복귀를 특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2025.07.23
[李정부 출범] '필수의료·의료공백' 해법 주목···환자 중심 관건
환자단체들 '환자기본법' 등 환자 주체 정책 촉구 의협, 의대신설·의료개혁공론화위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체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서울대학교병원 /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
2025.06.04
환자기본법 촉구에 이재명·권영국 '수용', 김문수·이준석 '무응답'
환자들, 7개 정책 요구···이재명·권영국 6개 수용 '무응답' 김문수 공약에 4개 포함·이준석은 1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등 정책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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