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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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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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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환자단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5년제' 중단하라" 교육부 지난 6일 '의대 5년제' 발표 논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자 단체가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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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수급추계법 합의 불발…2월 처리 난항 국회 복지위 소위·전체회의 취소 정부 대안 내놨지만 쟁점 합의 '요원' 25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이 지난 24일 오후 늦게 취소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위원..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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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강경파 5파전 의협 선관위, 10일 정견발표회 개최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4시께 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강희경, 김택우, 이동욱, 주수호, 최안나(가나다 순) 등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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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 강화 위해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 구축해야"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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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의정 갈등 해소' 한목소리…연대회의 출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의료개혁, 국민 중심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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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환자단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5년제' 중단하라" 교육부 지난 6일 '의대 5년제' 발표 논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자 단체가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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