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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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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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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환자단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5년제' 중단하라" 교육부 지난 6일 '의대 5년제' 발표 논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자 단체가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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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촉구에 이재명·권영국 '수용', 김문수·이준석 '무응답'  환자들, 7개 정책 요구···이재명·권영국 6개 수용 '무응답' 김문수 공약에 4개 포함·이준석은 1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등 정책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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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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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협 추계위 추천 연장' 수용...의협 몫 7명엔 선 그어 5월 12일까지 연장 의협, 추천 여부 주목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을 수용해 다음달 12..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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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추계위 추천 안하고 기간 연장 요구···복지부 검토 마감 기한 지났지만 의사 단체들 추천 안 해 정부에 추천·선정 기준 요구, 기한 연장 요청 사진은 지난 1월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현재 의협 부회장 겸임).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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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 추천인원 정원 넘으면 복지부 선택...불투명 논란 복수 추천…15명 초과 시 추천단체 협의 없이 선정 추천 단체들 "협의하고, 사전에 선정 기준 알려야"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천 인원이 정원을..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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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7년 의대정원 추계위 구성 시작···의협 추천 여부 주목 의협·병협 등에 공문···28일까지 위원 추천 지난해 의사단체, 위원 추천 거부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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