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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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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전문조사가구 필요"…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도 기대 의료공동행동,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토론회 "책임추궁·징계 중심 아닌 환자안전·재발방지" 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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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전문조사가구 필요"…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도 기대 의료공동행동,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토론회 "책임추궁·징계 중심 아닌 환자안전·재발방지" 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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