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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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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2026.01.07
"아이들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024.05.20
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 논의 착수
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서울대 관계자는 6..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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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5건
'2부제 예외 관용차 출퇴근' 전 성동서장 징계위 회부
경찰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회피 목적 사용 확인" 경찰청이 24일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경찰청..
2026.06.24
헌재, KBS 기자들 '언론자유'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시행 약 100일…총 9건 회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비위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비위를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2026.06.23
지방선거 끝나자…'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안 격돌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회부 업계 "시장 변화 반영" vs 소상공인 "골목 침해"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달 1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6·3 지방선거가 ..
2026.06.11
'대장동 의혹' 박영수 특검 딸 정식 재판 회부
검찰, 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아파트 ..
2026.06.05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동의율 100% 돌파…국회로 회부
역사 왜곡·동북공정 논란 후폭풍 방영 중단·OTT 내 폐기·영구 퇴출 제도 마련 요구 배우 유수빈 변우석 아이유 이연(왼쪽부터)이 호흡을 맞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폐기 요청 청원이 나흘 만에 100%를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
2026.05.26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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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추미애 법사위원장 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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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의' 채상병 특검법, 법사..
밀착 인사하는 어기구·정희용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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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날세운..
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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