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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2026.01.07
"아이들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024.05.20
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 논의 착수
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서울대 관계자는 6..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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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5건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원합의체 심리
김건희 전합 회부 68일만…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한덕수·이상민, 관심도 높고 사법적 평가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
2026.09.29
재판소원 반년, '4심제'는 일단 기우…첫 취소 결정이 시험대
2300건 몰린 재판소원, 본안심리 21건 첫 결정 이후 법원과 권한 충돌 과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300건이 접수됐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
2026.09.26
회생안 고비 넘긴 홈플러스…신영·하나·현대차證 '선배상' 응할까
ABSTB 미상환 4019억…금감원 집계 개인 매수액 1777억 3사 "당국 기준 전달받은 바 없어"…현재 별도 선배상 검토 안 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지만 전단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와 증권사 선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홈플러스가..
2026.09.03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증인 출석' 의결…압박 수위 높여
조희대, 19일 법사위 출석 요구엔 불응 국민의힘 "입법 독재" 반발…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
2026.08.21
범여권 법사위 "尹의 길 걷는 조희대…靑, 대법관 제청 반려해야"
"조희대, 민주주의 파괴 말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
2026.08.21
'당원권 정지 2년'까지?…국힘, '중징계 시나리오' 후폭풍 촉각
18일 윤리위 '운명의 날'…대상자 소명 후 징계 수위 결정 '답정너' 논란 속 張 징계정치 시험대…가처분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소명에 들어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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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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