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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2026.01.07
"아이들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024.05.20
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 논의 착수
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서울대 관계자는 6..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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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7건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5일 밝혔다.l..
2026.08.05
金 "당심 승리" 鄭 "희망 봤다"…충청 결과 엇갈린 해석
김민석 "명청 대전 악순환 끝내야" 정청래 "신천지 발언 윤리위 회부" 송영길 "내가 당대표면 선거 안 져" 2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 김민석, ..
2026.08.02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
2026.07.31
국힘, 권영진 멱살 사태에 "제명 포함 최고 징계 필요"
"자진 탈당 권유·윤리위 회부"…최고수준 징계 공감대 "유야무야 끝나면 제2·제3 사태 우려…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사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
2026.07.27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대법원은..
2026.07.23
[속보] 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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