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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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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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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 논의 착수 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서울대 관계자는 6..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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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후 처음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한 첫 사례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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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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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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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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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당제약 공시위 회부…중징계 여부 촉각 2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 결정 벌점 8점, 하루 매매정지…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주목 삼천당제약이 공시 규정 위반 사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때 주당 100만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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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34건 각하…424건 중 심판 회부 '0건' '청구 사유 미비' 각하 사유 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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