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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상법 전문가 62.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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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경협, 이복현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제안에 거절 입장 "토론 충분히 이뤄져…재의요구권 결단 필요"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거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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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이냐 주식이냐…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 쟁점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상법상 형태 두고 다툴 예정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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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한경협 "상법 개정 반대"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 법학자, 주요 대상 '회사'"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8%가 회사라고 생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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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상법 전문가 62.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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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8개 경제단체, 정부·국회에 건의 "위임 관계 기초한 회사법 훼손…글로벌 스탠더드도 위배" 8개 경제단체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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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검사 출신 임명 논란…경영계 "자격 문제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입장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금융·법률전문가 활동 기대" 경영계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놓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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