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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회원권 포기 대신 할인 약정…대법 "승계 의무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인수한 운영사의 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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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21명 상대로 회원권·분양권 첫 압류 9명 대상 3600만 원 징수·12명 대상 체납액 6억 8600만 원 압류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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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산 72억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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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 상벌심의 절차 논란…상급기관은 '무효' 판단 상급기관, 절차상 하자 이유로 징계 무효 판단…지회는 "중대한 징계 사유" 반론 대전 동구 A 전 경로당 회장에게 발송된 재심의결정통지서 사본.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로부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한노인회 대전 동..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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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참모 25명 재산 공개…조한상 비서관 95억 1위 이장형 89억9882만원·이민주 65억206만원 김남국, 가상자산 12억 신고 청와대 참모진 중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95억599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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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기타물건 13만 978건 대상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전년도 12만 7402건보다 3576건이 증가한 총 13만 978건을 조사해 결..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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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가 등록은 환불 불가"…헬스·요가장 불공정 약관 '철퇴'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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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고성능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6 N' 판매 돌입 개소세 및 보조금 반영 전 기준 7990만원 진화한 고성능 특화 기능으로 짜릿한 주행 감성 제공 현대자동차가 1일 고성능 세단 EV 아이오닉 6 N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현대자동차가 1일 고성능 세단 전기차(EV) 아이오닉 6 N의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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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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