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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회원 혜택 변경한 골프장…대법 "회원 개별 동의 얻어야"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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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회원권 포기 대신 할인 약정…대법 "승계 의무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인수한 운영사의 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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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21명 상대로 회원권·분양권 첫 압류 9명 대상 3600만 원 징수·12명 대상 체납액 6억 8600만 원 압류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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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기초의원 3명 중 1명 '10억 이상' 자산가…평균 재산 9억 4000만 원 최고 59억 2972만 원…자산 비중은 건물·예금·토지 순 29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시 기초의원 전체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4288만 원으로 나타났다. /AI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전..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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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주 자녀 해외사택·유학비 지원 등 세무조사 확대 법인 자금으로 고가주택 거주·별장 사용 덜미…50개社 고가주택 등 탈루액 1.9조원 유학 관련 조세범칙 발견 시 처벌법 적용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해 25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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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임종훈 지분 거래 중개했다 김태호 전 대표,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 중개…거래는 무산 김 전 대표 "신동국 사람 아니다…메신저 공격 중단해야"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와의 지분 거래를..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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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음해 말고 이사회가 직접 나서야" 제보자 김태호 "신동국 배후설 사실 아냐…회사 자정 기능 해야" 법인카드·의료비·차량·회원권 등 감사 촉구 한미그룹 창업주 일가의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의혹을 제보한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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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결정 고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이번에 고시된..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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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산 72억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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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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