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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
2025.07.30
[속보] 李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 감옥간단 얘기…배임죄 남용 개선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2025.07.30
李 대통령, 참모·내각과 대미 협상 논의…"가장 큰 기준은 국익"
美 러트닉·그리어와 협상 결과 보고받아 구윤철·조현, 이번주 방미…美 재무·국무장관과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협상단으로부터 보..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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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릉 최악 가뭄에 "정부와 협력해 중장기 대책 마련"
"실질적 지원, 근본적 해결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강릉 가뭄과 관련해 "강릉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뭄 극복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태를 점검하는..
2025.08.30
대전 동구, 2025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의결… 복지 실행력 강화
통합돌봄 등 23개 사업 변경·조정…주민 욕구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실현 기대 지난 29일 열린 제2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 모습./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29일 ‘제2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2025.08.30
국립공주대, '현대일본학회 2025 하계학술회의' 열려
"한일관계 미래 비전 모색, 역사와 협력의 의미 되새겨" 국립공주대가 29일 공주캠퍼스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현대일본학회 2025 하계학술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대[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국립공주대는 29일 공주캠퍼스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현대일본학회 20..
2025.08.29
한국네트웍스, 머스크와 스마트 물류 고도화…조현범 '스트림' 전략 일환
스마트 물류 고도화 로봇·물류 IT 기술 협력 MOU 한국네트웍스 이노베이션센터가 보유한 첨단 자동화 장비 '다관절 협동 로봇' /한국앤컴퍼니[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한국네트웍스가 한국머스크물류서비스(머스크)와 손을 잡고 스마트 물류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한국네트웍스는..
2025.08.29
박정훈 대령 "김동혁·유재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특검 수사 요청"
채상병특검 5차 참고인 조사 출석 "압수수색·구속영장 전후 군사법원장과 소통"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
2025.08.29
"10자녀 다둥이 지원 방안 찾아라"…남양주시, 사례 회의 열어
남양주시의 10자녀 다둥이 가정 지원 사례 회의 모습.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이승호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10자녀 다둥이를 둔 가족을 초청해 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를 했다.남양주시는 이날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등 학령기 자녀를 둔 이 가정의 상황을 살펴 교육비와..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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