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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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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
2026.02.10
강선우는 박차, 김병기는 신중…경찰, 13개 의혹 한 달째 변죽만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박차 경찰, 김병기 출석 조사에는 '신중'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관련 총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2026.02.06
[단독] 민주평통 간부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영등포구, 뒤늦게 행정조치 검토
지자체 보조금 허위견적서로 비용 부풀려 차액 '판단 불가'에도 민원 종결…논란 일자 추가 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전 간부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는 민주평통 담당 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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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58건
[단독] 與 조작기소특위 내부 반발…정청래에 "이성윤 임명 철회하라"
특위 전문위원 일동, 鄭에 임명 철회 입장문 전달 "전준철 논란 책임있는 사과 없어…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3일 정청래 대표에게 이성윤 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이태훈 기자..
2026.02.13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
2026.02.11
빗썸 사태 명분 삼은 지분제한…김상훈 "거래소 소유권 中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
"시스템 오류와 지분 규제 무관"…정책 연계에 문제 제기 "지분 시장에 풀리면 해외 거래소가 흡수 가능"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사태와 거래소 지분 제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2026.02.11
[속보] 김건희 특검,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leslie@tf.co.kr
2026.02.11
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
2026.02.11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다고 판결문에 적시..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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