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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사직서 수리·유급 유예도 '불통'…돌파구 없는 의정갈등
전공의·의대생 향한 정부 유화책에 반발 "몽둥이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에 불과해"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사직의 효력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
2024.07.10
[속보] 정부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하지 않아"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
2024.04.22
[의대증원 파장] 사직서 효력 D-3…몸도 마음도 한계 도달한 교수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협, 전공의 등 참여 여부 불투명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병원 현장을 떠날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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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51건
'전국위·전대' 가처분 효력 정지, 국힘 단일화에 미칠 영향은
9일 가처분 결과 나올 전망 인용 시, 단일화 무산 가능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의 한 카페에서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
2025.05.09
이재명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근노자의 날 맞아 노동정책 발표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
2025.05.01
韓, 흔들린 차출론에도 아랑곳…출마 여지 남기며 '군불'
차출론 기점된 재판관 임명, 헌재에 제동 직후 외신 인터뷰서 출마 가능성 열어둬 서울 대형 교회 찾아 여러 뒷말 낳기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주말 사이에는 대권 주자들의 ..
2025.04.21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총리실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가처분 인용 본안 선고까지 韓 지명 행위 효력 중지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04.16
與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매우 유감…위험한 선례"
"대행,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 "주심 마은혁, 특정 성향 치우친 판결 반복"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
2025.04.16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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