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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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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leslie@tf.co.kr
2025.04.16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전송' 가능…본안 소송 공방 예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025.03.27
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위법한 의결권 제한"
최윤범 회장 측, 상호주 제한 근거로 제한...영풍, 공정위 신고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의결권이 제한된 고..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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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2건
'윤 파면' 문형배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 굳건"
6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헌재의 ..
2025.04.18
박찬대 "재판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덕수 석고대죄해야"
"국민·헌재 능멸한 위헌 행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
2025.04.17
'소주전쟁' 손현주, 부패한 대기업 회장으로 변신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악역" 6월 3일 개봉 '소주전쟁' 손현주의 스틸컷이 공개됐다. /㈜쇼박스[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손현주가 '소주전쟁'의 빌런으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산한다.배급사 ㈜쇼박스는 17일 영화 '소주전쟁'의 주연 배우 손현주의 스틸..
2025.04.17
민주,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알박기 용납 안 돼"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
2025.04.16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2025.04.16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leslie@tf.co.kr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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