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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비판에도…민주, '공직선거법 개정' 띄우나 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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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비판에도…민주, '공직선거법 개정' 띄우나 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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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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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대후보 비방혐의 송치 60대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군위군청 전경/군위=이민 기자[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처남 A(63)씨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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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장 후보 '비방 목적 문자 발송' 놓고 공방 이장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 허태정 "근거없는 프레임 씌우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사진 왼쪽)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 더택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6·1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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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근혜 석방 반대?" 황교안, 노영민 검찰에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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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측 '혼외자 논란', "원치 않는 임신, 억측 자제 부탁"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양태정 변호사, 5일 SNS에 입장문 공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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