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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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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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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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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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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포함 주요 철도망 사업 가속화 전망…'예타 통과' 문턱 낮아져 특배지역·과밀억제권역 내 '비인구유발시설' 예타 시 '비수도권 유형' 도·김영환 의원, 기획예산처·KDI 상대 지속 규제개선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앞으로는 경기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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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자치법규 정비·제도개선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 지난해 자치법규 228건 제·개정 및 폐지 올해도 상시 점검과 정비 예정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시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당진시에..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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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개정…어업인 맞춤형 정책 강화 어한기 융자금 회수 유예, 자금 운용 탄력성↑…지방·중앙정부 협력 사례 주목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건의를 반영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어업 경영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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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신뢰 높인다"…임종득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 '법률 격상'… 불량·비리 차단·K-방산 신뢰 강화 임종득 의원. /임종득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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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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