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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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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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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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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개정…어업인 맞춤형 정책 강화 어한기 융자금 회수 유예, 자금 운용 탄력성↑…지방·중앙정부 협력 사례 주목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건의를 반영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어업 경영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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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신뢰 높인다"…임종득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 '법률 격상'… 불량·비리 차단·K-방산 신뢰 강화 임종득 의원. /임종득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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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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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표절 무마' '국정개입' 의혹…또 도마 오른 김건희 교육위 민주당, 김 여사·장상윤 전 차관 의혹 추궁 국민의힘, 교원 정치기본권 등 정부 국정과제 비판 여당은 28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사진은 김 여사./더팩트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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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美와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정상회담서 성과 내기 위해 최선" "관세 분야 공통 문서 아직" "李 대통령, '국익 중심' 훈령 주고 계셔"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긍정 반응 받고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위 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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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손배소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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