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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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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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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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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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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표절 무마' '국정개입' 의혹…또 도마 오른 김건희 교육위 민주당, 김 여사·장상윤 전 차관 의혹 추궁 국민의힘, 교원 정치기본권 등 정부 국정과제 비판 여당은 28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사진은 김 여사./더팩트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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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美와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정상회담서 성과 내기 위해 최선" "관세 분야 공통 문서 아직" "李 대통령, '국익 중심' 훈령 주고 계셔"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긍정 반응 받고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위 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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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손배소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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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한 차례 퇴거 유예받고도 재신청 군당국 퇴거조치하자 소송 제기 리모델링으로 퇴거유예 불가 알려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한 군인의 추가 거주 요구에 법원이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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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소방관들 “구조구급활동비 차별 지급 개선하라” 차량 근무 형태 따라 월 20만 원 지급 유무 규정 한 부서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대구시에 지급 요구 대구의 한 소방관이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구조구급활동비 차별 지급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지역 소방관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일부에..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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